통일부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 제도 개선 준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해 여러 차례 조치를 취해왔다”며 “남북방역 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관련 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사안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북전단 문제는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이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대변인은 “법률정비계획은 (현재) 준비 중이고,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 오는 25일 6ㆍ25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정부의 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 대변인은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정례브리핑을 열어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 대변인은 “살포된 대북전단은 대부분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김 제1부부장 명의의 대남 담화를 공개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측이 이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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