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의사 부족 절감… 의사 양성에 10년, 선제적 증원 추진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반발“의사 수도권 쏠림 현상 해결 못해”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27일 부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한 시민의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전격 추진하기로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문 의료인력 부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ㆍ지역의료체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사 수를 선제적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30여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정원을 풀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증원될 의대정원은 ‘500명+α’ 수준이다. 시기는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내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때까지 최소 10년(의대 6년+인턴 1년+레지던트 3~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우선 의대정원이 80명이 되지 않는 ‘미니 의대’들부터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이 80명 정도가 돼야 의대 규모나 시설, 인력 등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정원이 40명대인 곳은 17개 대학에 달하는데, 이들 미니 의대 정원을 30명 안팎씩만 늘려도 정부의 구상인 500명 이상의 예비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입학정원 분배를 통해 예방의학과ㆍ감염내과 등 기초ㆍ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정원 확대가 의도대로 의료 공공성과 지역 의료를 강화하지 못한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사 사회는 의대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성종호 의협 이사는 “정부ㆍ여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공공ㆍ필수ㆍ취약의료 보완은 어디 가고 뜬금없이 입학정원 분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의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지역ㆍ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의사 수 확대는 공공성 후퇴와 수도권 집중현상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성 이사는 “지금의 의료수가와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원확대로 입학한 학생들도 10년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리싸움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특정 지역과 특정 의대 밀어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정부가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대목이다.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가 우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의료진 부족 현상을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사립대 의대 정원도 늘려야 하는데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보건학과 교수는 “국ㆍ공립의대에 특별전형을 실시해 공공ㆍ필수ㆍ지역 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명분도 서고,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대별로 정원을 배분할 경우 명분은 사라지고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치중 기자 cjmkim@hankook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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