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시스템 문제 많은데도 정부 온라인 신청 장려”
지자체가 잘못 입력된 내용을 가구 정보와 일일이 대조 중
일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캡처

일본에서도 재난지원금 성격의 ‘특별정액급부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지만 시스템이 중복 신청 등을 걸러내지 못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일손이 바빠졌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정부는 우편보다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차라리 우편 신청이 낫다며 “본말이 전도됐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특별정액급부금을 1인당 10만엔(약 1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절차상으로는 온라인이 더 간편하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가정마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대주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성격인 ‘마이넘버’가 필요하다. 세대주 이외 가족 이름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신청자가 중복 신청하거나 가족 정보를 잘못 입력해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특별정액급부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신청자에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가구 정보와 지원금 신청 시 입력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구는 담당 직원을 늘려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오히려 우편 접수보다 온라인 신청에 대한 대응이 느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호사카 노부토 세타가야 구청장은 “온라인 신청이 우편신청 처리보다 몇 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본말 정도 상태”라며 “현 시스템은 지자체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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