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 지원책과 별도로 제안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모든 미국의 성인에게 1,000달러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정부가 계획 중인 취약계층 지원 정책 외에 일종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제안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인다.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밋 롬니 상원의원이 모든 미국 성인에게 1,000달러(한화 120만원)씩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롬니 의원은 “가족과 근로자들이 (공과금 납부 등의) 단기적 의무를 맞추고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1년과 2008년 경기 침체 때도 의회가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면서 “(1,000달러) 수표는 정부의 여러 지원책 중에서 신속하게 답을 찾지 못하는 미국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가계와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백악관과의 합의를 거쳐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소상공인 및 가계 지원에 충분한 대책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따른 제안으로 보인다. 폭스뉴스는 롬니 의원의 제안이 민주당 대선경선에 참여했던 앤드루 양의 ‘보편적 기본소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한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안이 대표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16일 “(코로나19 피해 대책은) 추가경정예산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이 오래 가면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에 4,000억 달러(한화 491조원) 규모의 지원안이 마련됐으며 갑절로 확대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방송과의 인터뷰 및 취재진과의 별도 문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마련된 지원안 규모가 4,000억 달러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급여세 인하 등을 포함하면 8,00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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