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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추가 기소… “마피아 잡는 데 쓰던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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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추가 기소… “마피아 잡는 데 쓰던 법 적용”

입력
2020.02.14 07:16
수정
2020.02.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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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AP 연합뉴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AP 연합뉴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13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으로 미국에서 추가 기소를 당했다. 새 기소장에는 화웨이가 북한과 거래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뉴욕 연방검찰이 화웨이에 대한 새로운 기소장을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기소장은 지난해 1월 제출된 기소장을 대체하며, 미국 기술업체 6곳의 영업기밀을 빼돌리고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 총 16개 혐의가 적용됐다.

RICO는 1970년대 주로 마피아 조직 지도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직접 하지 않고 타인을 시킨 뒤 자신은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계속되자 이들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부가 역사적으로 마피아 인물들한테나 쓰이던 법을 이용해 화웨이를 쳤다”고 전했다. 실제 화웨이 중에서도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기소 대상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기소장에는 화웨이가 이란과 북한 등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과 거래했다는 혐의도 새로 담겼다. 지난해 7월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는 내용의 회사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앞서 2016년에도 화웨이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 국가에 미국 기술을 수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내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리처드 버 미 상원 정보위원장(공화ㆍ노스캐롤라이나)과 마크 워너 부위원장(민주ㆍ버지니아)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화웨이의 국가 주도 범죄사업과 맞서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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