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사회 실태 연구 결과 공개
탈북민 50%는 ‘사경제’ 활동 경험… 90% 이상이 ‘삼시세끼’
탈북민 2명 중 1명은 ‘사(私)경제’ 활동에 관여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북한 내 시장이 늘어나는 등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상의 방증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3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북한연구학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는 통일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5년 단위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01년 이후 ‘사경제 전업 종사자’와 ‘국영경제ㆍ사경제 겸업 종사자’를 합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6~2010년 34.1%를 기록, 처음으로 ‘국영경제 전업 종사자’ 비중(28.5%)을 넘어섰다. 2011~2015년에는 두 형태를 합한 사경제 종사자 비중(40.1%)은 물론, 사경제 전업 종사자 비중(31.1%)만 따져도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28.2%)을 앞질렀다. 이후 2016~2019년에는 사경제 종사자 비중(48.0%)이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24.0%)을 두 배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경제는 협동농장을 포함한 공식 직장에서의 경제 활동인 ‘국영경제’와 공식 직장 외 사적 경제활동인 ‘사경제’로 구성된다. 2000년 이전에는 국영경제 전업 종사자 비중이 43.9%로 조사돼 사경제 전업 종사자 비중(16.5%)과 국영경제ㆍ사경제 겸업 종사자 비중(7.5%)을 훨씬 웃돌았다. 연구 결과는 이를 북한의 ‘시장화’로 규정했다.
이밖에 휴대폰 이용률이 2000년 이전 0.5%로 매우 미미했다가 매년 늘어나 2016~2019년엔 41%를 기록했다.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사용 중이라는 얘기다. 휴대폰 사용 목적은 주로 개인 장사(41.5%)와 안부인사(32.6%)였고, 정보교환(8.6%)과 공식업무(3.8%) 목적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 주민들 식생활 수준도 2000년 이후 계속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시세끼’를 한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 32.1%였지만, 52.2%(2001~2005년), 67.1%(2006~2010년)로 상승했고, 2016~2019년 기간에는 90.7%까지 올랐다. 과거 강냉이 비율이 매우 높았던 주식 구성 비율도 2013년 이후에는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진행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설문 대상인 탈북민을) 작년에만 600여명을 조사했고, 2013년부터 축적된 데이터까지 포함해 통합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설문 대상자는 약 6,000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교수는 “조사 대상자들은 성별ㆍ지역 등의 편중성을 보이므로 북한 사회 전체의 특성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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