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우리 모두 한번쯤은 법적인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불법촬영, 중고거래, 채무 불이행 등. 법률 문제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밀착돼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누구도 제대로 된 법률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를 대리해주기 위해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하지만,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일반인들은 무력함을 느끼게 되기 마련이다.
임남택 변호사의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은 현직 변호사가 직접 쓰고 그린 생활 밀착형 법률 지식 만화다. 저자인 임남택 변호사는 서울대 서양사학과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 법무법인 메리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책은 네이버 법률에 연재했던 ‘임변의 법툰’을 하나로 엮은 것이다.
책은 법과 정의의 신인 디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법률 상담을 해주는 줄거리로 이뤄진다. 환전 사고, 몰카범죄, 지급명령신청, 출판 인세, 블랙컨슈머, 콘서트 티켓 중고 거래 사건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상 속 범죄들에 대한 대처법을 쉽고 상세하게 알려준다.
만일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려 하는데,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두지 않은 경우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이때는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통신사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만화 속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접해 나가다 보면 전혀 어려운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
“법을 수험의 대상이 아닌 이야깃거리로 다뤄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저자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법 이야기’를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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