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을 처리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개혁법안 입법과 직제 개편 과정에서의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미 예고된 대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를 3곳에서 2곳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이 의결됐다. 직제 개편에 맞춰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3일 자로 단행된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개혁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한층 신경을 써야 할 ‘디테일’이 바로 이 부분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팀까지 포함될지 여부다. 법무부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가 끝난 직후 ‘특정 부서 중심의 엘리트주의 탈피’와 함께 “현안 사건 수사ㆍ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라인’을 해체하되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끌었던 중간 간부 일부는 유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인사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 ‘물갈이’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 대검 간부 상가에서 벌어진 하극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치밀하면서도 정교한 인사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드러난 ‘유재수 감찰 무마’ 행태를 보면 수사팀 유지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감찰 무마를 요구했고, 백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구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권력 실세들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 교체는 정권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검찰 내부 반발은 차치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잃어 버릴지 모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