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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갓집 추태’까지 빚은 檢 분란, 법무부ㆍ대검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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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갓집 추태’까지 빚은 檢 분란, 법무부ㆍ대검 자제해야

입력
2020.01.2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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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6일 검찰 간부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이 파장을 낳고 있다. 심 부장은 회의에 앞서 대검 연구관들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지난달 법원이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부가 이런 의견을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 내부에서는 심 부장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서 승진한 점을 들어 “검찰 인사가 ‘정권 수사 방탄용’이라는 게 입증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부장 발언의 여파는 18일 대검 간부의 ‘상갓집 추태’로까지 이어졌다. 심 부장 직속 부하가 “조국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며 고성을 지르고 반말로 항의했다는 것이다. 경위야 어쨌듯 공개석상에서 직속 상관에게 반말을 한 것은 ‘항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검찰의 퇴행적 조직 문화와 기강 해이의 실상을 드러낸 동시에 최근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내부 기류를 극명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정작 우려되는 것은 곧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후폭풍이다. 인사에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실무팀이 대거 교체되면 내부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ㆍ전보안을 심의해 인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사위 개최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과장급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 중간 간부들 역시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얼마나 반영될 지 미지수다.

법무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직제 개편안에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대검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도 다소 진정 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중간 간부 인사 내용에 따라 재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법무부는 좀 더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검도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자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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