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 <15> KT ENS 대출 사기 사건
KT ENS 사기대출 사건 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주범 전모 대표를 체포한 것은 2015년 11월, 수사 개시 1년 9개월만이었다. 전 대표는 이미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 공화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전 대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건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됐기 때문이다. 강성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은 “전 대표에게 돈이나 조력자가 있었다면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전 대표처럼 해외로 도주하는 범죄자가 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도피사범은 1,200명이다. 5년 전인 2014년 647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 해외도피사범 가운데 송환된 사람은 70명에 그쳤다. 해외도피사범 송환은 무척 어렵다. 돈이 있으면 더 그렇다.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의 경우 1998년 횡령 혐의 수사를 받다 도주, 지난 6월 붙잡혀 송환됐다. 무려 21년간 도피생활을 한 셈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해외 수사 당국과의 공조 문제다. 경찰의 수사권이 국내에 제한되는 만큼 해외 경찰들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지만, 해외 경찰 역시 자국 사건을 우선시 한다. 인터폴 적색수배도 제한적이다. 인터폴 190여개 가입국들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적색경보가 내려진 범죄자가 검거되면 해당국가로 송환한다.
하지만 이건 ‘강제’라기보다 ‘약속’ 정도다. 강 팀장은 "영화를 보면 인터폴 직원과 우리 경찰이 함께 범인을 잡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인터폴은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공조 체계"라며 "적색수배 자체도 나라별로 경찰, 법무부, 외교부 등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행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린 해외도피사범이 대개 해당 국가에서 다른 일로 문제를 일으켰다가 붙잡혀 송환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기 등 혐의로 조사받다 도주한 조양은도 2013년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는데, 이 또한 현지 경찰에 다른 혐의로 붙잡히면서 비로소 송환이 이뤄졌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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