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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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론 설, 속내는 총선 재래시장 찾는 장관들

  경자년 설을 앞두고 정부 고위 관료들의 전통시장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과 직결된 물가를 점검하고 민심을 확인한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보다 서민을 위한다는 이미지 관리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도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나흘 만인 18일 서울 중랑구 우림골목시장을 찾았다. 우림골목시장은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상...

  2020.01.21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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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임기 881일째 맞은 ‘최장수’ 국무총리 출근

  임기 881일째를 맞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환한 표정을 지으며 출근하고 있다. 이 총리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이낙연 총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총리 자리를 지킨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뉴시스

  2019.10.28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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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사회 이끌 인재 지원하랬더니… 외교관ㆍ주재원 자녀에 장학금 지급

  감사원, 사업취지 안 맞는 지급사실 적발 재외동포재단이 한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교관이나 기업 해외주재원의 자녀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한국국제교류재단ㆍ재외동포재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외교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재외동포재단은 2009년부터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재외동포 출신 ...

  2019.07.25

  김정원 기자

• 상반기 산재사고 7%, 교통사고 9% 감소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와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9%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이하 국민생명 프로젝트)의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민생명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ㆍ산재사고 사망자ㆍ자살자를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는 목표 하에 정부가 ...

  2019.07.04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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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기 3개 중 1개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설치

  전국 풍력발전기의 세 기 중 한 기는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로 풍력발전기가 쓰러지면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것 자체로 산지가 추가 훼손돼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도 산림청이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않은 탓이다. 산림청은 또 풍력발전단지의 재해 위험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산...

  2019.07.04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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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연구원, 예산으로 격려금 잔치 ‘기관 경고’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결과]기재부 예산운용 지침 위반… 직원들 작년 대외활동 2049건‘출장처리 0건’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 수천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가 기관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게시된 국무조정실의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업무추진...

  2019.05.28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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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이재명, 오늘따라 더 기분 좋은 출근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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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변호사 부당 접촉 탄로 뒤에도 재발 방치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직원과 전관 변호사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인해 업체 대상 과징금 수백억 원을 감경하는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데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관련 업무 처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시멘트 제조업체인 성신양회 측 이의신청 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 전...

  2019.05.07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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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실태결과 보니… ‘쿵쿵쿵’ 층간소음 이유 있었네

  바닥재 사전인정 받은 95% 성능등급 신뢰 어려운 수준기준미달 시공도 67% 달해… “국토부에 개선안 마련 통보”정부 지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아파트 바닥구조재에 부여한 층간소음 차단 성능등급 대부분이 실제 성능과 다르게 책정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층간소음 성능등급이 없는 바닥구조 제품을 사용하는 등 최소 기준에 미달되게 공사...

  2019.05.02

  김정원 기자

• 감사원 “누진제 구간, 에어컨 사용량ㆍ계절 차등 고려해 개선해야”

  정부가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나눌 때 에어컨 보급 상황 등 전력 사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주택용 누진제 1단계 구간을 계절별로 조정하는 동시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대규모 전력 사용 업체에 집중된 혜택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다.감사원은 18일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어컨 사용 실...

  2019.04.18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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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세먼지 관리 '구멍'…질소산화물 집계 부실

  연간 30만여톤 저감대상서 누락…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서도 배출정부가 질소산화물(NOx) 등 미세먼지를 야기하는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지만 연간 30만여톤의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대상에서 누락된 채 공기 중에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 집계부터 과다 배출 업체 단속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

  2019.04.17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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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10분 내 체육관ㆍ도서관… 동네 문화ㆍ복지시설 확 늘린다

  정부, 생활 SOC 계획 발표… 2022년까지 30조원 투자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를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문화ㆍ체육시설과 안전ㆍ환경 분야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보육 인프라를 늘려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

  2019.04.15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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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광’ 이낙연 총리 보여준 산불대책 ‘깨알 수첩’

  사진 기사 인기 끌자 정운현 비서실장이 내용 공개 이낙연 국무총리의 메모 습관이 주말 동안 새삼 조명됐다. 지난주 강원 산불이 비탄에 빠뜨린 사람들 사이에 해야 할 일 등이 꼼꼼하게 적힌 이 총리의 ‘깨알 수첩’이 미담으로 회자되면서다. 정운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불 관련 메모가 담긴 이 총리 수첩의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 총리의 산불 대책 수첩 메모가 화제”라며 “뉴스1에서 오전...

  2019.04.07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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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225억원 들인 미륵사지 복원, 더 망가뜨렸다

  감사원 “해체 당시 축석방식 안 따라”… 문화제청에 “구조안전성 점검” 통보문화재청이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하면서 구체적인 사전검토 절차도 없이 축석(돌을 쌓는 작업)을 해 석탑 원형 구조를 망가뜨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998년부터 20년간 총 225억원을 들여 보수했음에도 국내 최대ㆍ최고(最古) 석탑이자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만 낳게 된 셈이다.감사원은 21...

  2019.03.21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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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란주점 가고, 상품권 사고… 정부 업무추진비 1764건 부적절

  감사원 실태조사… 부당사용 의혹 대통령비서실엔 ‘문제 없음’ 결론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11개 정부기관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감사대상 중 약 9%가 집행지침을 어기고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13일 감사원이 밝혔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기된 청와대의 업추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감사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한 11개 중...

  2019.03.13

  김정원 기자